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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11 05:50
프랑스 연금개혁 반대 총파업...대혼란
 
 글쓴이 : 어금윤언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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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시작된 연금개편 반대 총파업으로 인해 프랑스의 열차, 지하철 운행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전국의 철도 운행률은 20%에 불과하고, 파리 지하철도 2개 노선을 제외하고 모두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정유 노조들도 파업에 가세해 기름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파리 시내 학교 수십 곳도 교사들의 파업 동참과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휴교했고 대학들도 수업을 취소했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열린 제2차 총파업 결의대회에는 8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소방관, 공무원, 병원 노조들도 파업에 참여해 프랑스 전역이 마비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은 1995년 프랑스 총파업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이런 가운데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집회를 중단시킬 만한 마법 같은 발표는 없을 것"이라면서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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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관리재정적자 45조5천억…역대 최대 수준
총수입대비 총지출 증가폭 커…이·불용 증가도 관건
올해 세수 펑크도 현실화…재정건전성 경고등 울려
백승주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동향 배경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들어 정부 적자 규모가 매달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당초 예상보다 세금은 덜 걷히는데 지출은 오히려 더 늘어나 나라 곳간이 텅비다 못해 대규모 적자가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는 재정적자가 당초 예상한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를 요구하는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오히려 적자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 올해 42.3조 적자 목표도 지키기 힘들어

10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0월 누적 통합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금액) 적자는 11조4000억원, 순(純)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금액) 적자는 45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달에 비해 10조원 이상 줄어든 수준이지만 여전히 2011년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의 적자 규모다. 연간으로 볼 때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015년(2000억원 적자)이 마지막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0조원을 넘은 적이 없다.

기재부는 올해 전망치로 통합재정수지 1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 42조3000억원 적자를 예측한 바 있다. 하지만 수입대비 지출 증가세가 클 경우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백승주 기재부 재정혁신국장도 “국내총생산(GDP)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를 예상했는데 (재정) 집행률이 얼마나 올라가느냐에 따라 다소 적자를 더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예상보다 재정적자 폭이 큰 이유는 현재 총수입대비 총지출의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10월 누계 총수입은 406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조9000억원에 그친 반면 총지출은 417조6000억원으로 43조원이나 급증했다. 목표대비 집행 수준인 진도율은 총지출이 87.8%로 총수입(85.3%)을 앞지른다.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등으로 당초 계획에 비해 지출 빨리 이뤄진 반면 세수는 더디게 걷혀서다.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집행 실적을 보면 계획(291조9000억원)대비 집행률은 90.2%(263조2000억원)에 달한다. 부처별로는 교육부(53조9000억원)·행정안전부(50조4000억원)·국토교통부(34조8000억원),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11조7000억원) 등의 씀씀이가 컸다.

특히 정부는 올해 예산의 이월이나 쓰지 않는(이·불용) 금액을 최소한 줄일 방침이어서 적자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3년 평균 이·불용 금액은 16조5000억원 가량인데 조금만 더 집행하더라도 적자는 수조원 늘어나게 된다.

정부 예산에 담기지 않은 세입세출외 부문의 지출도 10월 누계 10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조원이나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세수 호황으로 초과 세수가 걷혀 올해 교부세 형태로 세입세출외 분야의 지출이 늘었다”며 “당초 예산에 포함하지 않은 분야의 지출이나 예산 집행률 상승이 적자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세수 일시 증가했지만 ‘불황형’ 지적도

지출 증가세에 비해 수입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예상보다 세수가 덜 걷혀 올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세수 펑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10월 누계 세수는 260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에 3조원 정도 적다. 예산(294조8000억원)대비 세수 현황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같은기간 1.4%포인트 하락한 88.3%에 그쳤다.

박상영 기재부 조세분석과장도 “세수가 전년대비 3조원 줄어든 것은 회복하겠지만 1% 이내 세수결손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국세수입은 32조3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조6000억원 늘었지만 대부분(17조4000억원)을 차지한 부가세 증가 요인은 ‘불황형’이라는 지적이다. 부가세는 일단 세금을 내고 난 후 정부로부터 돌려받는 형식인데 10월 수출이 감소하면서 환급액이 줄어 세수 증가의 효과를 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올해 남은기간 기대할만한 세수 증가 요인은 종합부동산세다. 정부는 과세 표준인 공시가격이 올라 올해 종부세는 전년대비 1조2000억원 가량 늘어난 3조원 수준으로 예측했다. 다만 금액 자체가 전체 세수 부족을 메울 만큼 크지 않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500조원대 예산 집행을 확정한 상태에서 재정 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하다. 기재부의 중기운용계획을 보면 2023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9%다. 향후 ‘적극 재정 → 경제 성장 → 세수 증대’ 선순환 구조를 통해 적자폭을 줄이겠다는 계획이지만 재정 집행 효율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오히려 적자폭이 더 악화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균형적 재정학 관점에서는 선순환 효과가 있겠지만 현재 지출은 ‘눈먼 돈’ 형태가 많아 성장동력을 확충할지 의문”이라며 “재정 집행이 현 세대에서만 소비되면 미래 세대에게는 빚만 남기기 때문에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수지 추이. 기획재정부 제공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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